보험금융상품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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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이란

예금보험이란 이해를돕기위한 도표입니다.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또한,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호되는경우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예금보험사고』라 하며, 이 경우, 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 결정 등을 거쳐 예금자에게 보험금/개산지급금/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경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이 지급 정지된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악화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예금의 지급정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 3자 매각등을 추진하게 되는데 매각 등의 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이 불가피해지면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매각등의 절차가 성공한 경우에도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예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후, 공사가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기까지는 통상 보험사고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되며,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가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금융기관의 인ㆍ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예금대지급)을 지급합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이란 감독당국의 명령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모든 자산과 부채가 반드시 포괄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전계약내용에 따라 승계되는 자산과 부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이전 결과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중 일부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승계되지 않은 예금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예금이면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합병의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 금융기관의 모든 자산과 부채가 합병후 금융기관으로 포괄 승계되므로, 합병전 금융기관과 거래하던 예금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합병 후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1.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예금보호공사 또는
  2.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 출처 : 예금보험공사 -

보호한도

예금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자보호제도는 다수의 소액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기관을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 도입시 1인당 2천만원(보험 회사의 경우 1 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되어, 2001년 1월1일이후 부보금융기관이 보험사고가(영업 정지, 인가취소등) 발생하여 파산*할 경우, 보험금지급공고일 기준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 **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지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영업정지 등) 발생 금융기관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영업정지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약정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이하인 예금은 계약이전 대상에 포함되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기존 계약조건 대로 계약인수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인수금융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인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중 적은 금액

한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기관이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받음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보호금액 5천만원(외화예금 포함)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기관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되며,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기관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퇴직연금의 예금보호한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거나 개인퇴직계좌를 개설한 근로자(예금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립된 금융기관에 해당 근로자 명의의 다른 예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과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1. ※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예금보호공사 또는
  2. 예금자보호제도 상담전화(☎ 1588-00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 출처 : 예금보험공사 -